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겨우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시급 1만 원(54.6%) 인상을, 경영자 측은 6,625원(2.5%) 인상을 최초 제시했습니다.
해마다 ‘시급 1만 원’을 요구해 온 근로자 측은 1인 가구 표준생계비가 월 216만 원이라는 점을 들어 “1만 원(월 209만 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반면 경영자 측은 “올해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인은 없다”면서도 소득분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최근 3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인 2.4%를 인상한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근로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사장님들도 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 망가진 골목상권에 고통받는 ‘을’입니다. ‘갑과 을’의 싸움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협상, 사실은 ‘을과 을’, ‘을과 병’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7,530원이라는 금액은 노동자, 경영자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해마다 엇갈리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표정, 이번에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최고 인상률’을 얻은 근로자의 승리로 보여 집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을’과 ‘병’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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