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열사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대상 아냐" 롯데쇼핑 稅불복 소송

공기업 2024.04.18 17:40:33

롯데쇼핑이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 마일리지로 백화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와 애경그룹 등 다른 유통 업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쟁점화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쇼핑은 2월 성동세무서를 포함한 11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금액은 238억 원이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롯데 측은 고객이 자사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엘
건보공단, 청년인턴 750명 모집…"공단 신규 채용에서 가점 부여"

공기업 2024.04.18 15:46:3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청년인턴 75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채용규모는 일반공개경쟁 710명, 장애제한경쟁 40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6월 28일~2009년 6월 27일 출생자)인 사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 14시까지
꺾이지 않는 美 경제…노동유연성 기반 '나홀로 호황'

공기업 2024.04.18 05:30:00

“최근의 경제지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자신감을 주지 않았고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이 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되돌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유로 지역(0.8%)의 세 배가 넘고 한국(2.3%)보
[이슈&워치]美의 '노동유연성'…경제 버팀목 됐다

공기업 2024.04.17 17:37:18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 시간) “최근의 경제지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자신감을 주지 않았고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시계를 되돌렸다”고 해석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유로 지역(
중진공·대구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시스템 만든다

공기업 2024.04.17 17:02:3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평화홀딩스와 대구광역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주영 평화홀딩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공동 지원을 통해 자동차·로봇·의료·에너지·ICT융합(스마트시티)·물
건보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A등급…'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공기업 2024.04.17 13:43:4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획득해 ‘전 사업 목표 달성’으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전 직원이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고객만족을 실천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접점 별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제안’, ‘청원제도’,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
심사평가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획득

공기업 2024.04.17 13:34: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을 평가해, 기관 사업별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3개의 평가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부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기정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공기업 2024.04.17 09:37: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3년도 평가 기관은 총 134개로 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 및 협력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해 5가지 등급으로 평가됐다. TIPA는 지난 2020년부터 동반성장 평가 기관으로 지정, 4년 만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2단계 상승했다. TIPA는 동반성장 관련 주요 활동으로 △협력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부처협업형
중동발 리스크에…"물가 상반기 2%, 올해 성장률 2% 불투명"

공기업 2024.04.16 05:30:00

내수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까지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2%대 달성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로 유가·환율 상승이 가시화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아니었다면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어 2%대 성장률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경우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
"중동 리스크에 물가 2%대 진입 불투명"

공기업 2024.04.15 17:37:35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아니었다면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어 2%대 성장률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경우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반도체 초격차 위해 보조금 필수…CPTPP 가입도 적극 추진해야"

공기업 2024.04.15 17:34:29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도 주는 마당에 기업에만 맡겨 두면 초격차 유지가 어렵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도체처럼 독자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첨단기술 재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글로벌
민원 막으려 64억 ‘묻지마 보상’…지방공기업 무더기 적발

공기업 2024.04.15 14:30:00

#지방자치단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며 단가가 더 높은 '개질(改質) 아스콘'을 전체 포장 면적의 52%로 과다하게 반영했다. 또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개질아스콘 공법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B업체를 공급사로 선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방공기업 C도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고,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 참여 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업체 가점부과, 공고당일 배점 기준 변경 등 B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산은, 16일 태영 채권단 설명회…기업 개선안 윤곽 나온다

공기업 2024.04.14 17:42:59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다음 주 채권단 설명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 개선 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실사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결 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상목 "중동 위기 영향 커질수도…금융·실물경제 대응 강화"

공기업 2024.04.14 13:44: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 위기 고조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실물 경제 동향 점검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3일(현지 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엔 1·2차관과 차관보·예산실장·세제실장·국제경제관리관·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으로 중동 위
대기업 월급 524만원일때 중기 308만원…차이 더 벌어졌다

공기업 2024.04.12 17:42:33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따질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다. 사회 초년생 때의 대기업 취직 여부에 따라 평생의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499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91만 원이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6289만 원)의 58.7%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서